파주시시설관리공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구 분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관련 판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 임. (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호)
적용사례	1.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등록기관의 장이 허가한 경우 또는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해서는 공개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는 가능 3. 통계법 제33조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 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 업무 관련 위치추적 결과 5.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항에 따라 과세자료 또는 과세자료 외의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금지

구 분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관련판례)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호)
적용사례	1.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정부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2. 공동구의 설계, 방호 자료 및 중요 건축물 도면 및 설계정보

구 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적용사례	1.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공단 시설물)에 대한 도면 2.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내용 3.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4. 보상관련 감정평가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5.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재결(이의)보상금 산정 및 공탁정보 등) 6. 수사관계 조회사항 7.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자

구 분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관련판례)	공개될 경우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호)
적용사례	1.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해당 사항 완료 후 개별 사안에 따라 공개여부 재검토

구 분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적용사례	공 통	1.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감 사	2. 공단규정에 의한 감사비공개 정보
	시 험	1.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나.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다.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2.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3.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입 찰	1. 입찰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2. 입찰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3.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가.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4.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심사에 관한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 한 사항

적용사례	인 사	1.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2.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교류, 연금 등의 내부 검 토, 협의, 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 3. 서열명부, 평정표, 평정서 등 평정 관련 자료 4.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5.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련 정보 일체(회의록 등) 6. 조직 개편 및 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 결정 과정 관련 정보
	감 사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에 대한 착안 사항 등 감사실 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 요구 관련 사항 중 내부검 토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 및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 자료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	1.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단, 사업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2.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가.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3.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4.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5.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사측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구 분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내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관련판례)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정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2004두12629호)
적용사례	1. 개인의 민감한 정보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나.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다.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정보, 재산상황, 개인평가기록, 가족관계 라.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2.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 ※ 당해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공개 동의 경우 가능 3.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나.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다.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4. 특정인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인사기록 5. 성과급 순위명부 6.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구 분	업체의 경영·영업 비밀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내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적용사례	1.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 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2. 계약체결에 이르는 과정 또는 결과에 관한 문서로서 공개할 경우 설계·시공의 노하우등이 공개되어 설계·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 3.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4. 법인 등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번호

구 분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적용사례	각종 개발사업 중 아직 확정·발표되지 않은 사업에 관한 정보

※ 유의사항: 적용사례는 조문내용에 대한 예시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