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률상의 비공개 대상정보(제9조 제1항 제1호~8호)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 될 경우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정보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Ⅱ		행정사항

모든 비공개 대상정보는 전 부서 해당하며, 그 이외의 해당부서는 별도 표기함

Ⅲ		파주도시관광공사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구 분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조문내용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공개 이유 (관련 판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 임. (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호)
적용사례 ※별도표기 없으면 전체부서에 해당함
1.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 중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2.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3. 「공직자윤리법」 제14조 및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 ※ 다만,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혁신기획
4. 「통신비밀보호법」제11조에 의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총무인사
5.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등의 타인에게 누설금지(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 나. 직무 상 알게 된 비밀누설금지(변호사법 제26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 6)		감사 혁시기획 총무인사 재무회계
6. 그 밖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 비공개 하도록 규정된 정보 ※ ‘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사항’은 제외

구 분	안보·국방·통일·외교관련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조문내용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관련 판례)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호)
적용사례 ※별도표기 없으면 전체부서에 해당함
군 시설 건설공사(건축설계, 구조설계 및 구조계산서 등) 및 보상관련 정보
2. 보안정책, 을지연습,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등 비밀, 대외비 관련 자료나 보안을 요하는 정보		감사 혁신기획
3. 국가안보, 국방, 통일, 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4.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 사이버 테러 등 정부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있는 정보		총무인사
5. 직장예비군 편성에 간한 정보(군사훈련) 및 직장민방위편성표		재난안전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국가 중요시설 ‘다’급 공동구에 관한 정보		혁신기획 재난안전

구 분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관련 판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적용사례 ※별도표기 없으면 전체부서에 해당함
1.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공사 시설물)에 대한 도면(단면도, 입면도, 구조도, 설비도 등)
2.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가. 방재, 방범에 방해가 되는 정보 및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이 위협받는 정보 나.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3.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위험물의 저장위치, 범죄목표가 되는 시설 등의 설계도, 구조, 경비에 관한 정보		총무인사
4. 수사관계 조회사항 및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또는 피의자)에 관한 정보		감사 총무인사
5. 인감 및 직인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총무인사

구 분	재판·수사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조문내용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관련 판례)	공개될 경우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대법원 2006.1.13. 2004두12629호)
적용사례 ※별도표기 없으면 전체부서에 해당함
1. 재판과 관련된 소장, 청구서,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서, 소송 대응방침, 증거자료, 준비서면, 법률자문 결과, 사실조회 결과, 조서 등에 관한 정보		감사 혁신기획 총무인사 재무회계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3.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범죄사실을 위한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사항 등
4.「형사소송법」제47조에 의한 공판개정 전 소송에 관한 서류
5. 감사업무 관련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특정직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관련

구 분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관련 판례)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적용사례(1/2) ※별도표기 없으면 전체부서에 해당함
1. 법률자문 의뢰내용 및 자문결과서
2. 공사규정에 의한 감사비공개 정보		감사
[감사 실시계획 및 결과] 1.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에 대한 착안 사항 등 감사실 에서 수집한 증거서류 및 처분 요구 관련 사항 중 내부검토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문답서·확인서 등 감사 및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 자료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감사
[시험] 1.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다른 응시자의 성적, 석차, 답안지 나. 문제은행 방식 시험 문제지 다. 본인 답안지 표지 채점위원명, 도장날인 부분 2. 다의적이고 주관적인 평가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시시비비에 휘말려 원활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주관식, 논술시험, 면접시험 채점표 3. 특정인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시험공고 전의 시험실시 계획		총무인사
[인사] 1.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공정한 판정·평가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시험공고 전 채용계획(안), 채용·임용 후보자 명단 2.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인사교류, 연금 등의 내부 검토, 협의, 결정 과정에 관한 정보 3. 서열명부, 평정표, 평정서 등 평정 관련 자료 4.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5. 인사위원회 심의·의결관련 정보 일체(회의록 등) 6. 조직 개편 및 직제 관리 등 내부 검토 협의 결정 과정 관련 정보		총무인사

구 분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조문내용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관련 판례)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끼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적용사례(2/2) ※별도표기 없으면 전체부서에 해당함
[입찰] 1. 입찰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입찰종료 이전 입찰참가 신청서, 입찰참가 첨부서류 2. 입찰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가. 입찰종료 이전 예정가격 조서, 계약내역 사양서 3. 교섭 완료 이전에 공개할 경우 교섭의 난항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가. 교섭완료 전 계약 관련 교섭방침 4. 민간위탁업체 선정 및 심사에 관한 정보 5.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재무회계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1.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단, 사업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2.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가. 예산타당성 심사자료 등 (혁신기획팀) 3. 청구인 등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정보 4. 심의회, 위원회 기타 각종 회의관련 자료 ※ 법령에서 규정하는 각종 심의회, 위원회 등과 기타 각종 회의의 자료는 그것을 공개하는 경우 회의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에 지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비공개 5.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관한 문서는 협상 당사자로서 사측 등과 대등한 입장에서 교섭을 행하기 위한 것으로 비공개

구 분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조문내용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비공개 이유 (관련판례)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를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정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대법원 2006.1.13.2004두12629호)
적용사례 ※별도표기 없으면 전체부서에 해당함
1. 개인의 민감한 정보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나.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다. 병원진료 기록 등 개인 건강상태 및 신체정보, 재산상황, 개인평가 기록, 가족관계 라. 다른 사람과의 인적 유대관계, 신분, 개인의 목소리, 초상 등
2. 진정·탄원·질의 등 민원을 제기한 개인 인적사항 ※ 당해 민원인이 본인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공개 동의 경우 가능
3.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가.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나.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다.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4. 특정인의 상벌, 징계, 승진일시 및 사유를 포함한 인사기록 5. 성과급 순위명부 6.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감사 총무인사

구 분	업체의 경영·영업 비밀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조문내용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적용사례 ※별도표기 없으면 전체부서에 해당함
1.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ㆍ신공법ㆍ시공실적ㆍ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2.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영업 비밀사항에 해당 되는 정보 ※ 공개 가능한 법인 등 정보 가. 사업 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ㆍ약해, 식중독 등에 의한 위해발생을 미리 방지하거나 위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정보 공개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및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ㆍ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정보 공개
3.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등으로서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는 정보		총무인사
4. 법인ㆍ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가.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나. 기타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혁신기획 총무인사 재무회계
5. 감사중인 내용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내용 중 법인 등 단체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감사
6. 사업추진을 위해 작성되는 계획, 검토안 등 대외에 제공되는 공개 서류 외 시행되지 아니한 내부결정문서 가. 각종 인허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작성되는 내부문서 나. 공사감독서류(감독일지, 자재 및 시공관련 서류, 설계변경 서류등)
7.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정보

구 분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 관련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조문내용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비공개 이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적용사례 ※별도표기 없으면 전체부서에 해당함
1. 정부의 토지ㆍ주택 등 부동산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보
2. 운영계획수립자료, 신규 사업 우선순위 결정자료 등 부동산 투기 등에이용될 수 있는 자료, 사업 후보지 조사 관련 자료
3. 경기 동향 및 전망분석 내부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유의사항: 적용사례는 조문내용에 대한 예시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