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결과
2022년 파주시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22. 10. 17.(월) ~ 10. 21.(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20. 10. ~ 2022. 10.
- 감사반 : 파주시청 청렴감사팀장 등 9명
- 감사지적사항 : 총 15건(주의 7건, 시정 4건, 개선 3건, 통보 1건)
감사조치사항
| 총 계 | 완 결 | 미결(추진중) | 비 고 |
|---|---|---|---|
| 15건 | 14건 | 1건 |
주요처리내역
| 번호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행정상 | 재정상 | 신분상 | |||
| 1 | 직원 출퇴근 복무 부적정 | 주의 | 훈계 1 | 완료 | |
| 2 | 품위유지의 의무위반자(음주운전) 처분 조치 미이행 | 주의(통보) | 주의 1, 징계요구 | 완료 | |
| 3 | 예산편성 및 심사 부적정 | 통보 | 완료 | ||
| 4 | 공가 등 복무관리 부적정 (2020년 종합감사 결과 이행 소홀) | 시정(주의) | 완료 | ||
| 5 | 근무성적평정의 감점 적용 부적정 | 개선 | 주의 5 | 추진중 | |
| 6 | 회계처리 부적정 | 시정(주의) | 세입(260원) | 훈계 2 | 완료 |
| 7 | 전자수입인지 부과 및 소인처리 소홀 | 주의 | 완료 | ||
| 8 | 계약업무 소홀(수의계약 부적정) | 주의 | 완료 | ||
| 9 | 건설공사 정기 하자검사 소홀 | 주의 | 훈계 3 | 완료 | |
| 10 | 시설공사 수의계약 및 감독 부적정 | 시정 | 회수(4,561,000원) | 완료 | |
| 11 | 소모품(약품) 관리 부적정 | 주의 | 훈계 1 | 완료 | |
| 12 | 피복지급대장 유지 및 관리 미흡 | 주의 | 훈계 6 | 완료 | |
| 13 | 문화시설 감면 규정 미준수 | 개선요구 | 완료 | ||
| 14 |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개선 | 개선요구 | 완료 | ||
| 15 | 공유재산(일반재산) 대부료 부과 부적정 | 시정(주의) | 회수(250,620원) 추급(1,212,150원) |
완료 | |
2020년 파주시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20. 10. 12.(월) ~ 10. 16.(금) / 5일간
- 감사범위 : 2018.6월 ~ 감사일 현재
- 감사반 : 청렴감사팀장 등 10명
- 감사지적사항 : 총 23건(시정 2건, 주의13건, 개선요구6건, 권고1건, 통보1건)
감사조치사항
| 총 계 | 완 결 | 미결(추진중) | 비 고 |
|---|---|---|---|
| 12건 | 12건 | 0건 |
주요처리내역
| 번호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완 결 | 추진중 | |||
| 1 | 공공시설물 대관 관련 업무 개선 | 개선요구 | ||
| 2 |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시정 세입조치완료 |
||
| 3 | 주차요금 결제시스템 및 징수절차 개선 요구 | 개선요구 | ||
| 4 | 전자문서 결재시스템 개선 요구 | 개선요구 | ||
| 5 | 공용차량 사용일지 작성미흡 및 출장여비 증빙자료 확인 철저 | 징계처분 (주의,권고) |
||
| 6 | 공용 하이패스 카드 사적사용 등 관리 소홀 |
징계처분 (훈계2명,주의1명) 세입조치완료 |
||
| 7 | 파주도시관광공사 대표 홈페이지 팝업창 정비 |
개선요구 | ||
| 8 | 건강검진 수검을 위한 공가 사용 부적정 |
징계처분 (주의9명) |
||
| 9 | 병가사용 근로자 관리에 대한 관련부서 협업 |
통보 | ||
| 10 | 파주도시관광공사 내부규정 및 시행내규 관리 미흡 |
개선요구 | ||
| 11 | 계약정보 정보공개 미흡 | 개선요구 | ||
| 12 | 위수탁협약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규정 준수 소홀 |
시정 | ||
2018년 파주시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8. 6. 18. ~ 6. 22.(5일간)
- 감사범위 : 2016. 9월 ~ 감사일 현재
- 감사반 : 감사팀장 등 10명
- 감사지적사항 : 총 24건(시정 6건, 주의 16건, 개선1건, 기관경고 1건)
감사조치사항
| 총 계 | 완 결 | 미결(추진중) | 비 고 |
|---|---|---|---|
| 11건 | 11건 | 0건 |
주요처리내역
| 번호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완 결 | 추진중 | |||
| 1 | 2016년도 종합감사 결과 훈계 처분 미이행 | - 징계처분【주의(1명)】 | ||
| 2 | 근무성적평정점 부여 업무 부적정 | - 징계처분【훈계(2명) | ||
| 3 | 병가 사용 및 승인 부적정 | - 징계처분【훈계(2명)】 | ||
| 4 | 음식물80톤 탈취탑 전면보수 사업추진 및 회계업무 부적정 |
- 징계처분【훈계(4명)】 | ||
| 5 | 특정업체 수의계약 업무처리 부적정 | - 징계처분【훈계(4명)】 | ||
| 6 | 보일러유류 입찰관련 낙찰자 결정 업무처리 부적정 |
- 징계처분【훈계(2명)】 | ||
| 7 | 법인 카드포인트 세입조치 소홀 | - 【포인트 세입조치 완료】384,500P(‘18.7.09) | ||
| 8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업무 부적정 | - 보험증권 제출 보험기간 : 2018.3.6.~2019.3.6 |
||
| 9 | 문산행복센터 옥상방수공사 사업추진 부적정 | - 경비 1,199,000원 회수 조치 완료(2018.7.31.) |
||
| 10 | 재난 및 노동재해 대비 대응계획 및 훈련소홀 |
- 재해 대비 비상근무 계획 수립 완료 - 2018년 호우경보 등 기상특보 발표 현행기준으로 변경 완료 |
||
| 11 | 견인차량 관리 업무규정 미 제정 | - 견인차량 관리 업무규정 제정 | ||
2016년 파주시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6. 8. 29. ~ 9. 2.(5일간)
- 감사범위 : 2014. 5월 ~ 감사일 현재
- 감사반 : 감사관 외 10명
- 감사지적사항 : 총 24건(시정 6건, 개선 2건, 통보1건, 주의 15건)
감사조치사항
| 총 계 | 완 결 | 미결(추진중) | 비 고 |
|---|---|---|---|
| 8건 | 8건 | 0건 |
주요처리내역
| 번호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완 결 | 추진중 | |||
| 1 | 시장 지시사항 관리업무 소홀 |
- 시장 지시사항에 대해 관리카드 작성 관리 - 공단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지시사항, 市위탁부서와 주요 업무 협의사항에 대해 관리카드 작성(수시) - 지시사항 이행여부 분기별 정기점검 |
||
| 2 | 산업재해 처리된 휴직자의 급여지급 부적정 |
- 분할납부 요청(문은기) / 4회 - 2016. 12. 01. 1,000,000원 - 2017. 01. 02. 500,000원 - 2017. 01. 31. 500,000원 - 2017. 03. 13. 620,790원 총 2,620,790원 시금고 반납 조치 |
||
| 3 | 인사기록카드 관리업무 소홀 | - 누락된 인사기록카드 ERP 전자시스템 현행화 조치 완료 |
||
| 4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 3,800,000원 중 2014년, 2015년 회수금액 2,450,000원 2016.12.30. 시금고 반납 완료 - 2016년 회수금액 1,350,000원은 예산 통장에 반납 완료 |
||
| 5 | 공용차량 관리 소홀 |
- 차량현황 홈페이지 공개 완료 - 차량관련 규정 개정 완료 |
||
| 6 |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 2014년,2015년,2016년 과다지급 여비 3,920천원 2016.12.20. 회수 완료 - 2014년, 2015년 회수금 2,350천원 2016.12.30. 시금고 납부 완료 - 2014년∼2016년 과소 지급한 여비 240천원 2016.11.30. 추가 지급 완료 |
||
| 7 | 적환장 관리 운영 소홀 |
- 적환장 장비(섬유파쇄기) 관리자 지정 및 점검대장 비치 - 청소업무 관련 직원교육 |
||
| 8 | 월정기 주차제 운영에 관한 사항 | -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내규 제정 (이사회 승인) |
||
2014년 파주시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4. 6. 16. ~ 6. 20.(5일간)
- 감사범위 : 2012. 5월 ~ 감사일 현재
- 감사반 : 감사관 외 9명
- 감사지적사항 : 총 16건(시정 12건, 주의 3건, 통보 1건)
감사조치사항
| 총 계 | 완 결 | 미결(추진중) | 비 고 |
|---|---|---|---|
| 16건 | 16건 | - | - |
주요처리내역
| 번호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완 결 | 추진중 | |||
| 1 | 특정업무수행경비 자체 내부기준 미 제정 | 특정업무수행경비 규정개정 완료 | ||
| 2 | 인사 사무처리 부적정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3 | 휴직자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 회수조치 완료.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4 | 휴직수당 과다 지급 | 회수조치 완료.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5 | 『공용차량 운영과정의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미이행 |
공용차량관리 규정개정 완료 | ||
| 6 | 시설공사 착·준공계 문서 미접수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7 | 예수금 통장 관리소홀 | 법인세, 이사장협의회 운영경비 등 세입조치 필요한 금액에 대하여 세입조치 완료 하였으며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8 | 파주 임진각 바닥분수 운영관리 소홀 | 불필요한 전기요금 나오지 않도록 분수대 사용중지기간 휴지 신청 및 계약전력 변경 완료 |
||
| 9 | 통일동산주차장 사용계약 취소 및 사용료 분납 부적정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10 | 공영주차장 비효율적 운영 |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운영, 인력재배치 등 운영 개선 대책을 마련 |
||
| 11 | 환경순환센터(위생처리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홀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12 | 환경순환센터 CCTV 운영관리 소홀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13 | “환경순환센터 가로화단 수목 식재공사” 공사감독 및 하자관리 소홀 |
회수조치 완료.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14 | 종량제봉투 수입금 납부방법 불일치 및 관리소홀 |
조례개정 요청 후 향후 유사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
||
| 15 | "제1권역 선별장 휀스 설치공사" 공사감독 소홀 |
부당이득 반환 지급명령신청 후 향후 유사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
||
| 16 | "쓰레기 선별장 보강토옹벽 설치공사" 공작물 축조신고(협의) 미이행 |
공작물 축조신고 완료. 향후 유사사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철저 |
||
2013년 파주시 특별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3.1.14 ~ 1.25(10일간)
- 감사범위 : 2010. 1. 1 ~ 2012. 12. 31(2년)
- 감사반 : 감사관 등 10명
- 감사지적사항 : 총 31건(시정→13건, 주의→18건) → 시정완료 12건, 추진 중 1건
감사조치사항
| 총 계 | 완 결 | 미결(추진중) | 비 고 |
|---|---|---|---|
| 31건 | 30건 | 1건 |
주요처리내역
| 번호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완 결 | 추진중 | |||
| 1 | 불합리한 근무방법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 주1회 휴관제 도입 및 시행 | ||
| 2 | 수익대비 비용 과다사업 경영방식 개선 | 통일동산 평일 양심주차장운영 (평일 개방) 승인 실시 |
||
| 3 | 기본기 중심의 업무 개선 | 불합리한 규정과 내규정비 및 시 관련부서 업무 멘토링제 시행 |
||
| 4 | 회계 지출시스템 개선 | 대량이체 결과 확인증 지출 서류 첨부 | ||
| 5 | 실무위주의 교육체계 확립 | 2013년 직무 교육계획 수립 및 CS추진계획 수립 |
||
| 6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7 | 직책업무수행비 지급 부적정 | 부적정 지급금액 회수 후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1,987,060원 회수 후 반납 | |
| 8 | 국외여행 취소수수료 지급 부적정 | 과다 지급 취소수수료 회수 후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730,000원 회수 후 반납 | |
| 9 |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 과다 지급 취소수수료 회수 후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14,520원 회수 후 반납 | |
| 10 | 분임경리관 부재시 업무대행 미지정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11 | 파주스타디움 구내매점 계약 및 관리 부적정 |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 후 환수조치 예정 |
||
| 12 | 에코 베스트 드라이버 선발 부적정 | 관련 규정 재 정비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13 | 시청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업무 부적정 | 미 부과된 주차요금 고지서 발송 완료 | ||
| 14 | 인사사무처리 부적정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15 | 승진임용 부적정 | 관련 규정 개정 완료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16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업무 처리 부적정 |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 후 향후 유사사례 방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 |
||
| 17 |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부적정 | 과다 지급된 성과급 회수, 향후 동일 사례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추진 |
4,051,770원 회수 후 반납 | |
| 18 | 수탁시설물 관리 부적정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시설물 현황 파악 및 관리, 일제점검을 통한 불량시설물 정비 실시 |
||
| 19 | 시설관리공단 규정 위반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20 | 행정안전부 및 파주시 제도개선 사항 미이행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21 | 환경순환센터 수입금 관리 및 약품관리 소홀 | 관련규정에 의한 징수 후 불일치 수입금 세입조치 완료 처리시설별 개선 운영일지 작성 완료 |
5,960원 징수 후 반납 | |
| 22 | 개인청소차량 수리비 선불카드 사용잔액 미반납 |
미사용 금액 및 용도외 사용 금액 회수 완료 |
2,139,060원 회수 후 반납 | |
| 23 | 개인청소차량 유류비 산정·지급 부적정 | 예산 저정 및 담당자 지정 후 비품 출납일지 비치 |
||
| 24 | 물품구입 및 관리 부적정 | 예산 저정 및 담당자 지정 후 비품 출납일지 비치 |
||
| 25 | 재활용품(파지류) 매각업무 소홀 | 관련 기준 정리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26 | 폐토사 위탁처리 소홀 | 부적정 처리 수수료 회수 후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966,000원 회수 후 반납 | |
2012년 파주시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2.5.21 ~ 5.31(8일간)
- 감사범위 : 2010. 4월 이후 ~ 감사일 기준)
- 감사반 : 감사관 등 7명
- 감사지적사항 : 총 31건(시정→13건, 주의→18건) → 시정완료 12건, 추진 중 1건
감사조치사항
| 총 계 | 완 결 | 미결(추진중) | 비 고 |
|---|---|---|---|
| 30건 | 30건 | - | - |
주요처리내역
| 번호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완 결 | 추진중 | |||
| 1 | 예산승인 미이행후 집행에 관한 사항 | 추후 예산편성지침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업무처리에 철저 |
||
| 2 | 직원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관한 사항 |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 후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직원교육 실시 |
||
| 3 | 정기감사 미실시에 관한 사항 | 관련 규정에 의거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감사 실시 |
||
| 4 | 연봉제 적용 공무원 연봉계약 절차 미 준수 | 향후 연봉규정 절차에 따른 연봉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조치 |
||
| 5 | 승진임용에 관한 내부규정 정비 소홀 |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인사규정 정비 완료 |
||
| 6 |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 절차 미이행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7 | 강사료 원천징수세 미징수에 관한 사항 | 원천징수 하지 않은 금액 회수·납부,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3,224,730원 회수 | |
| 8 | 지출 및 지급 원칙에 관한 사항 |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9 | 지역개발공채 및 인지세 미매입에 관한 사항 | 미매입한 지역개발공채와 미납한 인지세 납부 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공채매입, 인지세 납부 완료 | 공채매입, 인지세 납부 완료 |
| 10 |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부적정 지급된 가족수당 회수조치 | 2,970,000 원 회수 | |
| 11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12 | 세출예산(목적외)집행에 관한 사항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13 | 여비정산에 관한 사항 | 부적정 정산된 숙박비 회수 조치 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570,000원 회수 | |
| 14 | 국외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 향후 관련규정에 의거 여비 산출 | ||
| 15 | 산재보험, 고용보험 정산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하자보수보증서 및 고용,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증명원 수령 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16 | 노상주차장 민간위탁 계약절차 부적정 | 가산금 회수 조치 후 향후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업무 추진 |
269,370원 회수 | |
| 17 | 노상주차장 계약취소에 따른 정산 부적정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18 | 수탁시설물 관리 부적정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시설물 현황 파악 및 관리, 일제점검을 통한 불량시설물 정비 실시 |
||
| 19 | 통일동산 내 시설물 제3자 위탁계약체결 부적정 | 통일동산 시설물 위탁계약에 대해 공단으로 일원화 추진 |
||
| 20 | 정기주차권 및 미출차 차량 관리 부적정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21 | 노상주차창 주차요금 징수 및 체납자 가산금 부과 부적정 |
|||
| 22 | 시민회관 사용료 반환 부적정 | 문화관광과에 반환료에 대한 규정이 구제척이고 명확하게 개정되도록 요청 |
||
| 23 | 체육시설 관리 소홀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24 |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 소홀 |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25 | 임대시설 관리부실 | 관련 법령 및 규정 숙지·준수하여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26 | CCTV 설치 행정절차 미이행 | 동일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
| 27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지관리 지침서 작성 완료 생물반응조 mlss 측정 실시 및 수질검사 대장균 실험 실시(실험일지 작성) |
||
| 28 |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부적정 |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유지관리 지침서 완료 |
||
| 29 | 환경순환센터 실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 | 실험검사 담당자 지정(수질기사 유종빙) 화학물질 이름,특성,관리자 표시완료 |
||
2010년 파주시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10.4.5 ~ 4.9(5일간)
- 감사범위 : 2009.1월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반 : 감사담당관외 8명
- 감사지적사항 : 총 28건(시정→13건, 주의→15건, 회수→19,753천원, 추가지급→1,508천원)
감사조치사항
| 총 계 | 완 결 | 미결(추진중) | 비 고 |
|---|---|---|---|
| 28건 | 28건 | - | - |
주요처리내역
| 번호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완 결 | 추진중 | |||
| 1 | 감사업무 소홀 | 관련규정에 의거 2010년 감사계획 수립 후 감사를 실시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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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지출부적정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준수 및 철저한 업무수행을 위한 담당직원 업무연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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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하지 않도록 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준수 및 철저한 업무수행을 위한 담당직원 업무연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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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보안업무 소홀 | 비밀취급 인가시 사진2매, 서약서1통,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신천하여 신청하면 결격사유가 없으면 발급하고, 해제시 비밀취급인가대장에 해제사유와 일시를 기록하고 주서로 삭제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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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인사관리업무 소홀 |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승진후보자 명부는 근무성적평점 40%, 경력평정점 30%, 포상·자격평점 ·자원봉사·공익활동 10%의 비율로 작성하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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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연차수당 지급 부적정 | 과다 지급된 연차수당 회수조치 및 미지급된 연차수당 추가지급하고, 연차수당 지급 시 정확히 산출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 |
2,044,490원 회수 및 1,507,670원 지급 |
|
| 7 | 대학생자녀 학자금 대여금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적정 지급된 학자금 회수초지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
16,381,000원 회수 | |
| 8 | 지계법에 의한 계약절차 미이행 | 음식물처리시설 사업장 폐기물 해양배출 위탁처리 단가계약 체결 부적정건에 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및 규정을 숙지 준수하여 계약업무 추진 |
||
| 9 | 계약체결시 인지세 징구에 관한 사항 | 계약체결 시 수입인지를 부당 징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서 작성 및 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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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공단 회계 규정 미준수 | 예산전용 승인 없이 부적정 예산 집행건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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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자산취득비 집행에 관한 사항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하여 주의하고, 법령·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토록 예산회계 업무연찬 실시 |
||
| 12 | 자산관리 소홀 | 자산관리프로그램 자산대장 및 관계증빙서류를 기록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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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세입세출 외 현금 관리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 보관중인 금액에 관해 세입조치, 개인변상 등의 절차를 통하여 적의조치. |
12,667,728원 세입 | |
| 14 | 여비지급에 관한사항 | 부적정 지금된 여비 회수조치 | 400,000원 회수 | |
| 15 |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부적정 지급된 가족수당 회수조치하고, 가족사항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토록 직원교육 실시 및 급여전산관리 등 업무철저 |
780,000원 회수 | |
| 16 | 직위 해제자 운전수당 지급 부적정 | 부적정하게 지급된 운전수당 회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철저 |
147,940원 회수 | |
| 17 |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 부서운영비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숙지·준수하여 공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 시행 |
||
| 18 | 지급명령시 채주에 관한 사항 |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숙지·준수하여 정당한 계좌로 입금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월액여비, 일숙직비, 조식비 및 목욕비 개인별 계좌입금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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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부적절한 공사비 책정 및 지출 |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 원가 계산시 물가정보지 등을 참고하여 공사원가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설계내역 작성 및 검토 철저히 하고, 지적사항 개선 특별 교육 실시 |
||
| 20 | 쓰레기봉투 판매시 계산서 미발행 | 종량제봉투물류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영수증 교부 및 판매용 계산서 발급체계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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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통일동산 주차요금 일일결산 부적정 등 | 주차관리시스템 개선계획 제출하고, 가산금 대상 주차차량에 대한 올바른 가산금 징수 및 일일결산을 정확히 하여 납입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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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금촌 명동로 노상주차장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 전체면적 580㎡에 대한 영업배상 보험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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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공영주차장 정기권 발급에 관한 사항 | 주차요금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 면제토록 정기권 발급하고, 정기권 관리 특별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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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체육시설(축구장) 사용료 부족 징수 |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8조에 근거하여 야간시간 적용 시행 |
||
| 25 | 음식물 처리시설 건물 공제 미가입 |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한 재해복구 공제 가입시 누락된 건물분에 대한 추가 공제 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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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민원 지연처리 통보 | 규정을 숙지·준수하여 민원처리기간(3일) 준수 시행 |
||
| 27 | 개인용 청소차량 유지비 지급에 관한 사항 | 개인용 청소차량 유지비 정액급 및 간이영수증 증빙서류 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회의 대책외의 등 운전원 및 미화원 대상의 주기적인 관련교육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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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피복지급 및 대장관리 소홀 | 피복지급에 관한 내규 준수 및 예산(피복비) 적정집행 |
||
2009년 파주시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09.1.19~1.29(7일간)
- 감사범위 : 2007.1월 이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 감사반 : 감사담당관외 6명
- 감사지적사항 : 총 36건(시정→20건, 주의→16건, 회수→26,895천원)
감사조치사항
| 총 계 | 완 결 | 미결(추진중) | 비 고 |
|---|---|---|---|
| 36건 | 36건 | - | - |
주요처리내역
| 번호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완 결 | 추진중 | |||
| 1 | 이사회 회의소집에 관한 사항 | 이사회를 소집할때에는 회의개최 1주일전에 회의목적과 일시, 장소를 정하여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 | ||
| 2 | 채권(급여)압류에 관한사항 |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결정되면 결정문에 의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급료중 재세공과금을 제외한 잔액의 2분지1 및 기 적립된 금액에서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급여압류 실시 | ||
| 3 | 상근직 관리에 관한사항 | 공단 상용직 규정에 상용직 근로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품위를 손상하였을때,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었을때 주관부서의 장은 고용을 중지하고, 인사담당 팀장에게 통보하여 고용을 해제하여야 하고, 상용직 근로자는 형사사건 및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시 다음날 인사담당 부서에 결과를 보고실시 | ||
| 4 | 기능직 제한경쟁특별임용에 관한 사항 |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에 제한경재 특별임용시험에 있어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 시험일 10일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 | ||
| 5 | 물품구입 대금 지급에 관한사항 |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와 합의하여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 실시 | ||
| 6 | 직원 징계업무처리 부적정 |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우 및 성폭력비위,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며,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업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기강확립에 주력 | ||
| 7 | 종량제봉투 수입금 미납금 관리에 관한사항 | 쓰레기 봉투 대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1차독촉을 하고, 1차 독촉기간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강제징수 할 수 있으며,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해 실시 | 4,392,040원 회수 | |
| 8 | 쓰레기 종량제 봉투 재고 관리에 관한사항 | 쓰레기봉투 등 판매업무를 쓰레기봉투 등의 적정보관이 가능한 창고를 보유하고 쓰레기 봉투 보관 및 재고관리에 적정을 기함 | ||
| 9 | 연차휴가 초과 사용자에 관한 사항 | 1년 미만인때는 1개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줄 수 있고, 최초1년간의 근무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1년 미만의 직원이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 | 309,530원 회수 | |
| 10 |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 미화원의 개인청소 차량의 운영비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음주 및 경미한 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시와 차량의 처분 및 명의변경시에는 보조금 전액 반납 | 1,165,140원 회수 | |
| 11 | 음주운전 면허 취소(정지) 미보고자에 관한 사항 |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여 적발 되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실시 | ||
| 12 | 가족수당 지급 부적정 |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 임·직원은 부양가족신고서 제출 | 12,040,000원 회수 | |
| 13 | 수의계약 내역 공개에 관한 사항 | 계약금액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월별 수의계약 내역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0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로부터 1년이상 공개 | ||
| 14 | 휴직명령 부적정 | 소속직원이 전보, 겸임, 파견, 강임, 해임, 징계, 직위해제, 휴직, 복직, 승급되거나 위원으로 임명, 해임, 위촉된 경우에는 당해직원에게 인사 발령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발령대장을 비치 기록·관리 실시 | ||
| 15 | 고문노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 지급에 관한 사항 | 고문변호사 운영규정에 의거 고문변호사는 예산범위내에서 월20만원이내의 수당 지급 | ||
| 16 |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중 연 2회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 실시 | ||
| 17 | 시·국세 완납증명 요구 | 5천만원 이상 물품·용역, 2억원 이상(전문1억원 이상, 전기·정보통신공사 8천만원이상)공사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제출요구 | ||
| 18 | 2007년도 해외체험 교육비 집행 부적정 |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선반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행업 과세표준은 알선수수료이며, 여행사가 고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숙박비, 운송비등은 과세표준에 미포함 | 1,350,000원 회수 | |
| 19 | 여비지급 부적정 | 근무지외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비합숙으로 입교하는 경우 일비는 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지급하고, 기타일은 일비의5할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으며, 상시출장을 요하는 임·직원에 대하여는 출장일수가 10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0으로 나눈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 | 140,000원 회수 | |
| 20 | 시간외 수당 지급 부적정 | 공단 보수규정에 의거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을 지급 | 2,452,630원 회수 | |
| 21 | 지역개발공채 미소화 | 2백만원 이상의 공사도급, 용역계약, 물품의 구매·수리·제조 계약의 경우 대금청구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공채 소화 | 공채 소화 | |
| 22 | 시설공사 검사에 관한사항 | 계약의 대가는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지급 | ||
| 23 | 계약보증서 미징구 | 물품·용역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납부 | ||
| 24 | 예정가격 작성 및 관리부적정 |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사 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 방지 | ||
| 25 | 사업장폐기물 위탁처리 단가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으로 작성하며, 원가계산 작성 시 부당감액하거나 과잉 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과 다르게 예정가격을 결정한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예정가격 조서에 명시 | ||
| 26 |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동 보수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
공사원가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이윤을 15%를 초과하여 계상 할 수 없음 | ||
| 27 | 임진각주차장 오수처리시설 보수공사 추진에 관한 사항 |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담당자는 고철 등 작업부산물의 발생시에는 도급자에게 처리토록하고 공사비를 감하거나, 직접 매각하여 대금을 세입조치 | 230,000원 회수 | |
| 28 | 공사 설계내역 작성 및 집행 부적정 |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거래실계가격, 감정가격, 견적가격으로 작성하며,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 및 그 물량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표준품셈에 따라 공사원가의 비목별 가격결정의 기초자료 활용 | ||
| 29 | 시민회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에 관한사항 |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현장에 건설기술자를 1인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배치 | 387,480원 회수 | |
| 30 | 예산산출 및 집행 부적정 | 지방공기업 예산의 편성은 자체적인 여건과 특성을 가미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토록 한다. | ||
| 31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부적정 및 정산소홀 |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를 타인에게 도급하는자는 안전관리비 계상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가능 | 2,776,000원 회수 | |
| 32 | 평화의 종 수입금 관리 부적정 | 평화의 종을 타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1회에 1만원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시설사용권 수불부 비치 및 정리실시 | ||
| 33 | 노상주차장 민간위탁사업 대상자 선정 부적정 |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재위임할 수 있고, 민간위탁사무의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며,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실시 | ||
| 34 | 주차요금 미납에 따른 압류통보 불이행 |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당해납세자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지 | ||
| 35 | 노외주차장 사용허가 부적정 |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행정재산 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장·군수는 사용·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안된다. | ||
| 36 | 노상주차장 월정기권 발행 부적정 |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노상주차장의 장시간 주차를 억제하기 위하여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은 인정하지 않고, 야간 및 공휴일에는 무료를 원칙으로 운영하며, 노외 주차장 2급지에 대한 월 정기권은 주간 70,000원으로 징수 | ||
| 계 | 36건 | 36건 | ||
2007년 파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 수감일시 : 2007.7.6~7.16(11일간)
- 수감결과 :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2건
수감조치사항
| 총 계 | 완 결 | 미결(추진중) | 비 고 |
|---|---|---|---|
| 2건 | 2건 | - | - |
주요처리내역
| 번호 |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 비 고 |
|---|---|---|---|
| 1 |
견인보관장소 확대운영 • 견인보관장소 1곳밖에 없어 주차요금 및 견인료 납부에 민원불편 • 지역별로 견인보관장소 설치 운영 검토 |
중심지역인 금촌택지 지구내 보관장소 이전설치 • 부지면적 :1,872㎡ • 보관대수 : 50대 |
조치완료 |
| 2 |
위생처리장 악취제거 철저 • 악취발생 저감대책 및 주변 조경사업 시행 • 타시군 벤치마킹 실시 |
악취발생 저감시설별 담당자 지정 책임관리제 운영 • 수원시, 광주시 음식물 처리장 벤치마킹 실시 |
|
| 계 | 2건 |
2007년 파주시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07. 1. 22 ~ 1. 26(5일간)
- 감사범위 : 2005. 1. 1 ~ 감사일 현재
- 감사반 : 감사 담당관외 6명
- 감사지적사항 : 총 27건(시정 → 7건, 주의 → 14건, 회수 → 6건)
감사조치사항
| 총 계 | 완 결 | 미결(추진중) | 비 고 |
|---|---|---|---|
| 27건 | 27건 | - | - |
주요처리내역
| 번호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
|---|---|---|---|
| 완 결 | 미결 (추진중) | ||
| 1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에 관한사항 | 건설폐기물용 봉투와 가내공업용 봉투 2종에 한하여 판매, 세입재원 감소 유발 주의 | |
| 2 | 견인차량 입출고 처리대상 기록에 관한 사항 | 견인차량9대, 무단방치 차량5대 등 총14대의 견인차량 보관업무 소홀 주의 | |
| 3 | 공공요금 집행에 관한 사항 |
• 잔액증명 발급으로 인한 가산금 72,929원을회수 완료 • 향후 인수인계와 관련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
|
| 4 | 불용물품 매각에 관한 사항 | 견적가격, 거래실례가격이 파악 가능함에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 437,800원과 481,800원 감정평가수수료 각각 지급 주의 | |
| 5 |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예산총칙과 사업예산, 자본예산, 자금운영계획이미포함 된 채, 예산총괄표, 세출예산목별조서, 일반회계(세입, 세출)로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서 편성 주의 | |
| 6 |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부적정 | 설계용역 체결시 수선유지비 및 지급 수수료로 집행살 수 없는 실시설계용역비 9,269,740원을 예산전용 없이 목적외로 집행한 사실 주의 | |
| 7 | 예산편성 산출기초 부적정 | 건물유지예산과 건물별 단가를 특별한 사유없이 임의 적용 예산편성 산출기초 산정 주의 | |
| 8 | 홈페이지 관리 소홀 | 총 30개 규정중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등 24개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게시한 사실 주의 | |
| 9 | 회계관리직원 재정 보증보험 미가입에 관한 사항 |
• 회계관계 직원 중 재정보증을 미가입자에 대하여 모두 재정보증을 가입완료(2007.2.5) •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
| 10 | 제규정 정비 미비 및 보안업무관리 소홀 |
• 제규정 일제정비 - 규정 정비 2007.3.16(월) 이사회 개최 - 정관 및 직제 규정외 10규정 개정(파주시 승인‘07.4.9) • 주요개정사항 :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정 정비 (보안규정 개정, 사무인계인수 규정 신설등) • 보안규정 개정 : 보안업무 담당 부서를 경영지원팀으로 일원화 |
|
| 11 | 퇴직자에 대한 ‘06년도 경영실적수당 착오지급 |
• 2007.4.11일 현재 3명에 한하여 1,274,820원 회수조치 하였으며 차액 711.930원에 대하여 진행중 • 향수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성과급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음. |
|
| 12 | 자체 정기감사에 관한사항 |
공단 감사규정에 의거 년1회 종합감사계획을수립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수정 보완 추진 • 2007.4월중 정기 감사 계획 수립 • 2007.10월중 정기 감사 실시 |
|
| 13 | 피복관리대장 미작성에 관한 사항 |
공단 비복지급등에 관한 내규에 의거 비폭지급과 지급에 관한 기록유지 및 관리 철저 • 피복대장 비치 • 피복배부시 대상자별 검수절차 확인 실시(예정) • 3개월 이내에 퇴직 또는 기타의 사유로 착용불필요시 회수 철저 • 기 지급된 피복에 대한 개인별 검수절차 및 확인서명 작업완료 • 2007년도 피복 지급시 개인별 검수절차 및 확인서명 받아 업무 추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업무연찬 |
|
| 14 | 일용직 건강검진 미 실시자에 관한 사항 | 일용직고용규정제20조에 의거 건강검진 대상자가 정확히 건강검진을 실시 할 수 있도록 2007년 건강검진실시부터 1차실시 공문, 2차실시 촉구 공문을 보내는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모든 대상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 |
| 15 | 전보제한자에 대한 전보발령 사항 | 직제개편(205.10.17)이후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2월~11월이 경과된 8명에 대하여 전보 조치한 사실 주의 | |
| 16 | 근무평정 임의적용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5,6급 직원의 근무성적을 산정함에 최근 2년6개월의 일정비율로 산출하지 아니하고 2004년, 2005년의 근무성적을 각각 50/100을 임의 적용한 사실 주의 | |
| 17 | 일용직 보증보험 미가입에 관한 사항 | 보증보험 미가입자에 즉시 가입조치 | |
| 18 | 여성일용직 시간외 및 야간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여성일용직의 동의 여부 미확인 및 근무명령대장을 미기재하고 복무관리시스템인 지문인식 기로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 사실 주의 | |
| 19 | 대형폐기물 수거조 편성에 관한 사항 |
적성면 대형폐기물 접수 및 수거 담당 1인으로 지정 운영 • 현재 미화원 1인(정상남)으로 운영 • 2007년 4월 2일자로 미화원 정상남을 적성면 미화원 반장으로 임명 • 적성면 청소업무 총괄 및 대형폐기물 접수 및 수거 처리 전담 운영 관리 철저에 대한 업무 연찬 실시 |
|
| 20 | 차량운행일지 관리에 대한 사항 | 차량연비에 비해 급유량이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점검한 기록이 전무하며, 유류수불 현황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 주의 | |
| 21 |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숙직명령이 미 실시된 기간(206.11.12~19)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860,360원을 회수 조치 완료 | |
| 22 | 청소차량 구입에 관한 사항 | 5톤 압롤차량 7대에 대하여 조달청에 구매 요청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한 사실 주의 | |
| 23 | 분뇨처리장 교반기 수리에 과한 사항 | 특정업체(기산수기)로부터 1인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한 사실 주의 | |
| 24 | 가족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
• 착오 지급된 가족수당 700천원에 대하여 회수조치 완료 • 향수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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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종량제봉투 창고 증축공사 일괄발주 부적정 | 건축(22,355,000원) 공사와 전기(3,640,700원)공사를 분리발주 하여야 함에도 합산 금액인25,995,700원으로 일괄발주 추진한 사실 주의 | |
| 26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정산 소홀 |
계약부서 및 해당건 공사감독 직원과 회수 협의회를 통하여 미정산 안전관리비 3,657,000원을 회수 통보조치 • 임진각 리모델링건에 대한 정산금 회수완료(1,380천원) • 시민회관 내.외부도색 건의 공사 업체는 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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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파평 선별장 포장공사 관리감독 소홀 |
• 해당 공사감독직원에게 부족 시공된 사업비 950,723원에 대하여 공사업체인 한국정의개발(주)를 상대로 회수 조치 통보 • 2007.4.6일 과다집행 금액 회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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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27건 | 27건 | |
2006년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수감일시 : 2006. 9. 18 ~ 10. 2(15일간)
- 수감결과 :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3건
수감조치 사항
| 총 계 | 완 결 | 미결(추진중) | 비 고 |
|---|---|---|---|
| 3건 | 3건 | - | - |
주요처리내역
| 번호 | 조치요구 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완 결 | |||
| 1 |
노상주차장사업 개선 방안 검토 노상주차장사업은 공공사업보다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향후 경영수익분석을 통하여 주차관리 대수에 따른 인력재배치, 또는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원이 아닌 주차관리요원으로 전환 등 수익사업에서 공공사업등에 대하여 검토하기 바람 |
• 대상사업장 : 금촌동 외3개 지역(문산읍, 조리읍, 법원읍) • 주차징수면수 : 521면(금촌357, 문산 55, 조리 66, 법원43) • 주차관리원 : 21명(금촌13, 문산3, 조리3) ※ 민간위탁 (07.05.14) 대상지역(문산, 법원, 조리) |
조치완료 |
| 2 |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량 세차 철저 음식물 쓰레기 수거 등 환경관련 차량이 제때에 세차를 하지 않아 악취발생과 미관상 불결함을 주고 있으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 운전원 월1회 정기교육 실시 • 위생처리장 내 세차시설을 이용하여 음식물 수거차량및 재활용차량 1일 세차를 실시하고 있으며 •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은 낙하리 소각장 내 세차장에서1일 세차를 실시하여 청소차량의 청결 유지 및 악취제거를 통하여 민원발생 방지 |
조치완료 |
| 3 |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검토 쓰레기 수거에 환경미화원 근무조를 구분 편성하여 청소시간이외에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고 벽지지역 쓰레기 수거에도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기 바람 |
• 민원발생 및 생활쓰레기 수거 대책 반장회의 개최 : 매월 1회 실시 • 읍.면.동 미화원 근무시간 변경 운영 - 기존 : 04:00~13:00 - 변경 : 09:00~18:00(읍.면.동별 3~4명 운영) • 주간 배출 단속반 및 민원처리반 별도 운영 • 농촌 및 벽지지역 주2~3회 생활쓰레기 수거 |
조치완료 |
2006년 감사원 감사결과
- 기 간 : 2006. 9. 27 ~ 9. 29
- 감사기관 : 감사원 제7국 제4과
- 감사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 실태감사
감사결과(지적사항)
| 총 계 | 완 결 | 미결(추진중) | 비 고 |
|---|---|---|---|
| 1건 | 1건 | - | - |
주요처리내역
| 번호 | 조치요구 내용 | 조치내역 | 비 고 |
|---|---|---|---|
| 완 결 | |||
| 1 | 2003년 공단설립 당시 부터 직원 21명분에 대하여 직립하여 오던 퇴직급여충당금을 통합 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사유 | 저희 공단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근로자의 안전한 퇴직 수급권 보장을 기하기 위해 노사협의회 의결을 통하여 2005.11.15(주)한국 외환은행 파주지점에 임,직원 344명분에 대한 퇴직충당금2,172,052,00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퇴직충당금을 예치하는 과정에서 2000년 3월 공단 설립에 따른 직원21명분에 대한 최직충당금도 위 344명분에 대한 법정 퇴직급여 충당금에 합산하여야 함에도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고 (주)한국외환은행 파주지점 및 농협 계좌에 이중으로 적립되어 있음. | 조치완료 |
| 2 | 앞으로의 처리대책은? | 현재 21명에 대한 퇴직충당금 14,734,883원을 2007년 6월 22일 (주)한국외환은행 파주지점에 예치하였고 차액은 2007년 6월 22일 파주시에 반납조치 하였음. | 조치완료 |
2005년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 수감일시 : 2005. 7. 6 ~ 7. 12(7일간)
- 수감결과 :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6건
수감조치 사항
| 총 계 | 완 결 | 미결(추진중) | 비 고 |
|---|---|---|---|
| 6건 | 6건 | - | - |
주요처리내역
| 번호 |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 | 조치결과 및 추진계획 |
|---|---|---|
| 1 | 생활쓰레기 청소업무 탄력적 운영 방안을 검토바람 |
• 청소업무 시간 탄력적 조정 • 변경전 : 04:00~13:00시 • 변경후 : 20:00~24:00, 09:00~13:00시 |
| 2 | 읍면동 생활쓰레기 선별장 작업환경 개선 |
선별장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작업 일제조사 : 05. 7. 12~7, 15일(4일간) • 햇빛(비)가림시설 설치 • 전기시설 보수 • 목욕시설 설치 • 선별장 바닥포장 |
| 3 | 미운행 및 내구연한 지난 차량처리대책 강구바람 |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15대에 대하여 매각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매각처분 하였음 |
| 4 | 시설관리공단 차량 유류 및 차량 정비업체 선정 | 청소차량 유류공급 업체(주유소) 및 차량정비업체 공개경쟁 입찰 실시 |
| 5 | 청소 및 환경관련 차량 세차 철저 | 2005년 10월 세차 시설 완료로 청소차량 및 분뇨수거차량 1일 세차 실시 |
| 6 | 시설관리공단 경영개선 적극 추진 |
•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운영 - 2005. 10. 18일 시행 - 4부8팀 → 2본부 7팀 • 결재단계 축소 및 결정권한 하향 조정 |
2005년 파주시 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 2005. 2. 21 ~ 2. 25(5일간)
- 감사범위 : 2003. 1. 1 ~ 감사일 현재
- 감사반 : 감사 담당관외 6명
- 감사지적사항 : 총34건(시정 → 20건, 주의 → 14건)
감사조치사항
| 총 계 | 완 결 | 미결(추진중) | 비 고 |
|---|---|---|---|
| 20건 | 20건 | - | - |
조치결과 및 처리계획
| 번호 | 지적사항 | 조치내역(완결) |
|---|---|---|
| 1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4조 (구성)에 의거 자격요건을 갖춘자를 인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함 |
•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34조(구성) 제3조를 개정 • 이사회위원 당연직 인사위원으로 구성 |
| 2 | 신규직원 초임호봉 확정에 관한사항 | 보수규정 경력환산표(초입 호봉의 확정)개정 |
| 3 | 경기도 종합감사(정책감사) 자동차극장, 카트경기장 임대료 잘못산정한 금액141,570천원 추징방안검토 | 임대료 141,570천원유예 |
| 4 | 보안업무 처리에 관한사항 |
• 행정지원부-1107호 보안심사 위원회 구성 및 보안담당자 지정 • 행정지원부-1113호에 의거 비밀 취급인가증 발급 보안대장 정리 |
| 5 | 공단차량 압류에 관한사항 |
• 경기79구 4818압류해제(05. 3. 4) • 경기91고 9765압류해제(05. 3. 2) |
| 6 | 시간외(휴일)근무수당 회수초치 |
전진봉외 18명 금액 : 8,038천원회수 여입 |
| 7 | 가족수당 착오지급분 회수 | 권영일외 7명 금액 : 1,222천원회수 여입 |
| 8 | 자녀학비 보조수당 착오지급분 회수 |
김종만 외2명 금액 : 1,222천원회수 여입 |
| 9 | 음향장비 불용품에 대하여 매각 또는 폐기하는등 관련 규정에 의거 조치바람 |
05. 4. 15일 매각 금액 : 6,050원 여입조치 |
| 10 | 시민회관 정화조 악취문제 해결요망 |
개선보안실시 • 우회출입문 설치 • 점검출입문폐쇄 • 급기휀 및 닥트설치 |
| 11 |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민원 처리에 관한사항 |
• 민원처리 단축 : 6일 → 2~3일 • 민원처리 대장 정리 완료 |
| 12 | 임진각 간이매점 사용허가에 따른 보증금 납부 |
김복문외 5명 • 보증보험 증권 징구 • 체납액 : 1,890천원 완납 |
| 13 | 임대 보증금 이자율이 높은 정기 예탁금으로 관리하는 방안강구 | 임대보증금 : 38,070천원 정기예탁금으로 변경 |
| 14 | 불법 주정차 위반 견인료 미징수 | 주정차 위반 견인료 미징수 금액 : 327,500원 여입 조치 |
| 15 | 동파지구 골재 채취장 피뢰침이 쓰러져 있음에도 보수하지 않고 방치 | 동파주구 골재채취 계근장앞 피뢰침 즉시 보수완료 |
| 16 | 청소차 운전원 조식비 착오지급분 회수 | 유미영외 2명 금액 : 1,658천원 회수 여입 |
| 17 | 노면청소차량 3대중 2대만 운영하고 1대는 미운행하여 도로청소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 노면청소차량 3대운영 |
| 18 | 환경미화원 연차 유급 휴가 수당 착오 지급분 회수 |
환경미화원 전상선외2명 |
| 19 | 환경미화원 근무 상황부 미작성 | 문산읍,파주읍03~04년 근무상황부작성 |
| 20 | 분뇨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운영일지 미작성 | 분뇨 및 축산폐수 운영일지 매일작성 결재를 득함 |
2003년 감사원 감사 결과
- 기 간 : 2003. 4. 21 ~ 4. 25
- 감사기관 : 감사원 제7국 제4과
- 감사내용 :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추진 실태감사
감사결과(지적사항)
| 번호 | 조치요구 내용 | 조치내역(완결) |
|---|---|---|
| 1 | 특별한 사유없이 직원을 특별채용하여서는 아니되며,노상주차장 관리원의 적정인원수를 재산정하여 1인당 생산성을 높이거나 노상주차장을 민간위탁하는 등으로 운영개선방안 강구 |
• 2003년 당초 노상주차장관리인원:32명 • 2003년 7월1일인력조정(관리인원30명) • 2004년 1월3일고용해제1명(관리인원:23명) • 2004년 2월28일고용해제1명(관리원:22명) • 2004년 3월부터현재 1인당 30면 관리 |
| 2 | 파주시장은 쓰레기종량제봉투 위탁판매권을 파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인도하여 공단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방안을 강구바람 |
• 2004년 11월1일 쓰레기종량제 봉투 위탁판매권이 농협에서 공단으로 위탁계약 • 파주시청 환경보호과-15801호공문에 의거(‘03년8월16일) |
| 3 | 당연직이 아닌 사외이사를 공인회계사, 변호사등 관련부야 전문가로 임명하는 등 사외이사 구성 및 이사회 운영업무철저 |
• 2003년 12월31일 현직 파주시의원 사외이사직 해촉(3명) • 2004년 1월2일 사외이사 위촉(3명) - 이강구(공인중개사협회 컨설팅반교수) - 이명훈(공인회계사) - 박노주(변호사) |
| 4 | 개인간 팀장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도록 개인성과급과 팀장연봉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강구 |
• 개인성과급:개인별 근무성적 업무성과에 따라 객관적 평가지급 • 팀장연봉제:개인별평가목표를 부여하여 연봉계약시 반영하였음 |